만취 상태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핵심 답변
적색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판단 기준
적색 신호였는지, 그 신호를 따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과 충돌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적색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진행했고 정상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만취 상태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사고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 상태와 각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