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신호위반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음주운전 위험성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충돌 결과와 사고가 초래한 전체 위험성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고, 적색 신호를 위반해 충돌한 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돌진한 사정이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약 2주의 상해만으로는 음주운전 사고의 큰 위험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신호 상태, 충돌 후 차량의 이동 등 사고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