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신호위반 사고에서 벌금형이 상향된 사례
핵심 답변
1심의 벌금 1,000만 원은 가볍다고 판단되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으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신호위반의 중대성, 충돌로 발생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함께 비교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74%, 적색 신호 위반, 충돌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돌진한 사정이 형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약 2주의 상해는 벌금형을 유지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신호위반 여부, 충돌의 강도와 차량 이동, 상해 정도,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