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만취 신호위반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상태의 신호위반 사고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형을 낮게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처벌불원의 유리한 효과를 혈중알코올농도, 신호위반, 사고가 만든 구체적인 위험성 및 상해 정도와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약 2주의 비교적 가벼운 상해만으로는 만취 상태의 적색 신호 위반과 큰 사고 위험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되,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