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사람과 차량을 충격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화물차가 사람의 다리와 차량을 충격한 뒤 운전자가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된 사실,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다리 부상, 폐차 수준의 차량 파손, 운전자가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물차 충돌 후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판단과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부상과 차량 파손 자료, 사고 직후 운전자의 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