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뒤 119 신고자까지 폭행한 경우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뺑소니 뒤 119 신고자를 폭행한 범행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감형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도주와 추가 폭행의 죄질, 허위 도난신고 정황, 자백과 반성,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과거 처벌 전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총 800만 원을 공탁한 점,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후 도주하고 119 신고에 격분해 피해자 남편을 폭행했으며 허위 도난신고까지 한 정황은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내역, 장기간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