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고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 실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당 범행에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음주 수치가 높은지, 무면허운전을 단기간에 반복했는지, 사고 후 조치까지 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지만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합의만으로는 집행유예 중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당시 면허 상태, 음주 수치, 범행 시기, 기존 집행유예 기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