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려다 충돌 후 현장을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유턴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난 행위는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됐습니다.
판단 기준
충돌이 발생했는지,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 단속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충돌 후 현장 이탈 사실과 단속 회피를 위한 유턴 경위가 사고후미조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있었지만, 반복 범행과 집행유예 중 재범을 상쇄해 형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경위, 현장 이탈 여부와 이유, 사고 후 실제로 한 조치, 피해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