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무면허 및 사고후미조치 재판 자료
핵심 답변
운전 당시 음주 수치와 면허 상태, 사고 및 현장 이탈 경위, 집행유예 기간, 합의와 처벌불원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여러 범행이 경합범으로 함께 심리되는지와 함께,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단기간에 반복했는지, 음주 수치가 높은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85%, 무면허운전의 반복,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충돌 후 현장 이탈 사실이 실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자료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및 합의 자료만으로는 형을 감경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양형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측정 결과, 면허 상태 확인자료, 각 범행 일시와 기존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할 자료, 사고 경위 자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