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반복 범행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반복 범행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별도 1심에서는 음주·무면허운전에 징역 1년, 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에 벌금 1,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병합돼 모두 파기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85%, 단기간의 무면허운전 반복, 사고 후 현장 이탈을 무겁게 보고, 합의와 반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은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집행유예 중 반복 범행이라는 사정이 더 중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반성·합의 사정만으로는 감경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음주 수치, 면허 상태, 범행 횟수와 간격, 집행유예 기간, 사고 후 조치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