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가 실형을 막을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반드시 실형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어도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를 보되,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음주·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를 반복했는지 등 불리한 사정과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실제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다만 재범과 반복 범행이 더 중하게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