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무면허 교통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에서 감형됐지만, 벌금형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90%, 무면허로 약 2km를 운전한 점, 실제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다만 반성, 건강 악화, 미성년 자녀 부양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낮췄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이 감형에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불리한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려웠습니다. 동종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으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까지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건강 악화 및 미성년 자녀 부양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