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은 참작 사정이었지만,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형을 낮추는 데 충분한 효력이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높은 음주수치, 4명의 상해 및 동종 전력에 따른 불리함을 줄이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사고 피해와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피해회복 및 합의 자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해당 여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