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사고와 다른 범행이 병합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는 음주운전 사고뿐 아니라 함께 심리된 다른 범행까지 포함한 전체 형량입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46%, 사고로 4명이 다친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동종 전력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반성한 사정은 참작됐지만, 전체 형을 낮출 정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반성 및 다른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수치와 사고 피해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별 합의 및 피해회복 자료, 집행유예 기간과 동종 전력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