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사고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사안의 일부 합의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판단 기준
누구와 합의했는지, 음주운전 사고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는지를 집행유예 중 재범, 높은 음주수치, 동종 전력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식당 소란·협박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는 참작 사정이었지만,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전체 형을 감경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은 있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보여주지 못해 감형 사유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실제 피해회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