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선을 변경해 5명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선을 변경해 5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6%, 약 20km 운전, 차선 변경 중 발생한 3중 추돌, 피해자 5명의 상해가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20년 전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형을 크게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양형에 유의미하게 반영됐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피해자 수와 진단 내용, 보험 보상 및 처벌불원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