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6%·5명 부상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5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벌금 900만 원이 취소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지, 피해자가 몇 명이고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전과와 피해 회복 사정이 있는지를 연결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6%와 약 20km의 운전 거리, 3중 추돌로 5명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20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 전과가 없다는 사정, 차량 폐차 및 평소 대리운전 이용 주장은 벌금형을 유지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별 진단 내용, 과거 처벌 전력, 보험 보상과 처벌불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