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후미추돌 사고에서 공소기각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적힌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는지, 그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됐는지,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그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사고가 12대 중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소심 공소기각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적힌 합의서를 준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고,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