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후미추돌 사고에서 처벌불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합의로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자체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그 합의서가 제출됐는지, 사고가 12대 중과실이 아닌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합의나 피해자 과실만으로는 직접적인 공소기각 근거가 되기 부족합니다. 중상해 후미추돌 사고에서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