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택시 사고까지 낸 경우
핵심 답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택시 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범죄와 함께 심리되어 최종 형은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운전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사고와 상해가 발생했는지, 혐의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 전력, 0.158%와 0.182%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택시 운전자와 승객의 상해가 더 무거운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명피해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 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와 피해자 상해 정도, 혐의 인정과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