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과 택시 충돌 사고의 실제 선고형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만의 형이 아니라 임시조치 위반까지 합쳐 정한 하나의 형입니다.
판단 기준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는 함께 심리해 하나의 형을 정하며, 이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사고로 발생한 상해, 인정과 반성, 각 범행 동기를 함께 살핍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심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모든 범죄가 함께 심리됐고, 인정과 반성 및 임시조치 위반 동기까지 종합되어 징역 10개월로 정해졌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소지품을 가지러 갔다는 사정만으로 임시조치 위반의 책임이 크게 줄지는 않았고, 인정과 반성도 반복 음주운전과 높은 수치, 상해 결과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는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피해, 범행 동기와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