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고농도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상해 사고와 함께 매우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0.152%,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피해자 2명의 상해 정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경미했고, 항소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보험 여부나 보험 처리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반성만으로도 집행유예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면허 상태, 음주 측정 결과,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합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보험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