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무면허 사고의 항소심 형량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2%라는 불리한 사정과 합의, 피해 회복 노력, 각 2주의 경미한 상해, 반성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이뤄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경미한 상해, 반성 진술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중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합의 자료, 피해 회복 내역, 상해 정도를 확인할 진단 자료와 구체적인 반성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