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 후 합의가 감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는 실제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반성 여부를 동종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무면허·고농도 음주 상태와 함께 비교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상해가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경미했으며, 반성한 점이 함께 인정돼 징역 1년에서 10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합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감형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