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후 아들을 운전자로 꾸민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은 인정되며,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 조사에 대응한 행위도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무보험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운전자가 면허 없이 약 10km를 운전했는지,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꾸며 병원·경찰·보험사 조사에 대응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과 이를 숨기려 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이 실제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보험 상태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무보험에 따른 결과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운전자와 운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보험 문제와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