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후 현장 이탈 분쟁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와 현장을 떠나기 전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
후방에서 추돌당한 피해자인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지, 사고차량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구조대가 현장을 정리한 뒤 떠났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후방추돌 피해자라는 점과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는 사정, 차량의 안전한 장소 이동 및 구조대의 현장 정리 사실이 실제로 뺑소니 혐의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현장 이탈을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사고 원인 제공자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해 사고후미조치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별 충돌 위치와 방향을 확인할 자료, 사고차량의 이동 경위, 구조대의 도착·정리 사실, 현장을 떠난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