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종료 후 또 낸 음주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반복된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음주운전에는 징역 6개월, 2021년 음주운전 사고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종료 후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발생 여부를 범행 인정·반성·합의와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2021년 사건의 감형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반복 전력과 사고 피해가 크면 효과가 제한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2019년 사건에서는 양형 주장만으로 반복된 범행에 따른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과 재범 시점, 혈중알코올농도·운전 거리·사고 및 상해 내용,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