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과 상해 사고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상습 음주운전과 상해 사고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사건은 징역 6개월이 유지됐고, 2021년 사건은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종료 직후 재범은 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4km 운전, 야간·강설 상황의 추돌사고와 약 3주 상해를 반성 및 합의 사정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21년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감형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주장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고, 감형 폭도 제한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처벌 전력과 재범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당시 상황과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및 반성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