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도움이 되지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많으면 실형을 피하게 할 정도의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가 반영돼 징역 2년이 1년 6개월로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피해회복 노력은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함께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 집행유예 종료 직후의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로 인한 상해가 함께 확인되면 합의의 감형 효과가 제한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사정이 2021년 사건의 감형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상해 사고에 따른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고에서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할 자료, 범행 인정 및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