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연속 사고 후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만취 상태로 연속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하고, 트럭 충격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중 택시 충돌, 후진 중 견인차량 기사 상해까지 일으킨 경위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재판 중 다시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한 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연속된 충돌과 역주행, 피해자의 상해, 사고 후 현장 이탈, 재판 중 무면허·무보험 운전 사실이 실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사고 경위와 재판 중 추가 운전의 불리함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 각 사고의 발생 순서와 피해 내용, 현장 이탈 여부, 면허·보험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 합의, 공탁 자료도 필요하지만, 만취 상태로 연속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는 그러한 자료가 있어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