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연속 사고에서 합의·공탁의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공탁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만취 상태로 연속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줄이거나 뒤집을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공탁과 자백·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연속 사고와 도주, 역주행, 피해자 상해, 재판 중 무면허·무보험 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중대한 범행 경위와 재판 중 추가 운전보다 비중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공탁이 있었지만, 높은 음주 수치와 다수의 충돌·도주·상해 및 재판 중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공탁 사실을 확인할 자료, 사고와 도주의 정도 및 재판 중 추가 운전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