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의 벌금

차선 변경 중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이 실제 처벌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형을 낮출 정도로 충분한 사정이었다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차선 변경 및 충돌 경위, 사고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