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도주한 사고의 소송 자료
핵심 답변
사고 장면뿐 아니라 사고 직후 운전자의 말과 도주 과정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음향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추돌 경위, 피해자의 부상과 의식 상태, 구호 여부, 도주 경위와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을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블랙박스 영상·음향은 사고 직후의 욕설과 도주 정황을 직접 보여주어 결정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피해자의 의식 소실과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오토바이의 폐차 수준 파손도 사고의 중대성과 구호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감형에 부족했고, 1심 이후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원본 블랙박스 영상·음향, 피해자의 상해와 의식 상태를 확인할 치료 자료, 차량 파손 자료, 사고 후 구호나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