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오토바이 후미추돌·도주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후미추돌을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5km를 운전한 점, 정상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반성 없는 언행과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블랙박스 영상·음향에 남은 욕설과 도주 정황, 피해자의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의식 소실, 폐차 수준의 오토바이 파손이 불리한 판단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을 줄이기에 부족했고, 1심 이후 양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에 대응하려면 피해자 구호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사고 직후 태도,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양형 사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