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사고에서 합의·공탁의 영향
핵심 답변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상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운전자에게서는 그러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아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구호했는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1심 이후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생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효력이 인정된 합의나 공탁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만으로는 감형에 부족했고, 합의·공탁이나 그 밖의 새로운 피해 회복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력과 필요한 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