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3회와 무면허운전 전력 1회가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다시 같은 범행을 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유무,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의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04%, 무면허운전 사실,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해가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은 참작됐지만,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과 중한 피해를 넘어 실형을 피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당시 면허 상태,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 기간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