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음주·무면허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합의한 음주·무면허 사고에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벌금형으로 준법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동종 처벌 전력과 범행 반복 여부, 음주 수치, 무면허 여부, 피해 정도를 서로 연결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의 처벌 전력, 같은 범행의 반복, 혈중알코올농도 0.104%,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엄한 형을 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있었지만, 벌금형이나 실형 회피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형량 판단을 위해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피해자의 진단 기간,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