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로 음주·무면허 사고의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에 참작될 수 있지만,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실형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고려됐으나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과 중한 상해가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동종 전력의 횟수, 범행 반복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여부, 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사고 과실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은 감경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보다 무겁게 평가될 정도여야 실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만으로는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1회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04%,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사고 당시 신호위반 등 과실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면허 상태, 상해 정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