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후 다시 한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집행유예 후 다시 한 음주운전은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4회이고 두 차례 집행유예 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 인정과 반성, 사고가 없었던 사정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과거 동종 전력, 집행유예 후 재범 여부를 종합해 봅니다. 특히 반복된 선처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 그중 징역형 집행유예 2회, 혈중알코올농도 0.104%, 약 3km의 운전 사실이 실형 판단에 직접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및 집행유예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