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종료 후 음주 재범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전력 4회와 두 차례 집행유예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재범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중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처벌 수준은 동종 전력의 횟수와 내용, 집행유예 후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반성 태도를 서로 연결해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사고가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력 4회, 혈중알코올농도 0.104%, 약 3km 운전 사실이 확인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재범 방지 호소,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수준 판단을 위해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집행유예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