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야간 빗길 횡단보도 옆에서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고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으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영구적 장애가 남은 중상해의 정도를 불리하게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반성, 보험과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했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한 사정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치료비 지급, 800만 원 공탁만으로 실형을 막기에 부족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체결한 합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자료, 보험의 치료비 지급 내역과 공탁 자료, 초범 및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