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와 공탁의 영향
핵심 답변
보행자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공탁과 보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가 매우 중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돈을 공탁했는지만 보지 않고,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보험과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정에 실제 감형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여기에 초범과 깊은 반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치료비 지급 및 800만 원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을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질적인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준비하고, 보험금·치료비 지급 내역과 공탁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