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화물차 사망사고의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불법주차 화물차의 사망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에 24톤 트럭을 세워 두고 차폭등·삼각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사망에 기여했는지, 피해자의 과속이 더 큰 원인인지, 반성과 피해회복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유족에게 보험금 6,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시속 108km 과속이 더 큰 사고 원인으로 평가된 점이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주차 위치와 도로 구조, 야간 시야, 차폭등·삼각대 등 안전조치 여부, 상대 차량의 속도, 반성 및 보험금 지급에 따른 피해회복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