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2014년 사고는 징역 10개월, 2023년 반복 음주운전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누범 기간 중 범행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단기간에 재범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면허취소 상태였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특히 2개월 만의 재범, 0.2%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운전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반복성과 위험성이 크지 않아야 형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경미한 피해만으로는 누범, 단기간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운전과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확인할 자료, 피해 정도에 관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