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형량 영향
핵심 답변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를 판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를 누범 여부, 동종 전력, 범행의 반복성과 사회적 위험성 등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미합의 상태에서 다른 불리한 사정까지 겹치면 실형과 기존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반복성과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범행 인정과 반성 및 경미한 피해만으로는 형을 변경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피해 정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