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사고 후 도주가 반복된 경우의 처벌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가 반복된 경우 전체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으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운전과 사고 후 도주, 재판 중 무면허·신호위반 사고와 재차 도주한 사정,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다수 피해자와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형을 크게 낮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전반적인 피해 회복도 없었습니다. 재범 방지 사정 등 징역 1년 6개월을 낮출 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별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