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사고 후 도주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하지 않아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실제 피해 회복 정도를 반복 범행, 사고 후 도주, 과거 동종 전력과 함께 살핍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지만, 피해자 합의나 충분한 피해 회복이 없어 형을 크게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반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실제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와 피해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