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재범 위험성이 큰지를 연결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한 사실과 동종 실형 전력, 누범기간 중 재범 사실이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반성, 차량 처분 등의 사정만으로는 징역 1년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력의 처벌 내용과 종료 시점, 이번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