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어도 이후 음주운전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종합보험 가입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2019년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사고에서는 피해자 11명 전원과의 합의와 종합보험 가입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음주운전은 동종 실형 전력, 누범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가 더 중하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19년 사고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사실과 종합보험 가입은 당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존 사고의 합의·보험 가입과 반성, 차량 처분만으로는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에 대한 징역 1년 실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종합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