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경우의 처벌

골절 피해자를 두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범행은 다른 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점 등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상해의 정도,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인지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면 함께 심리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고, 해당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제한적으로 고려됐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조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